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A Proposal for the Evaluation Improvement of Korean Agenc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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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책임운영평가제도가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이다. 책임운영기관이 자율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체제로 정착하는데 평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점에서 기존 공공조직평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문가 논의 및 책임운영기관 구성원의 제안을 정리한 결과, 현행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에서 평가체제, 평가과정 및 지표, 평가결과의 환류 상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agency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s how to operate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agency organization to help the settlement of the organization as a new Korean government system, and compare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agency to that of the Korean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for the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this analysis, I examine the discussions of professionals for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suggestions of the officials of the agencies. I finds various argu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gency system, that is, evaluation model, evaluation process and criteria, and feedback of the results. According to this findings, I propose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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