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책임운영기관을 1년간 운영한 결과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을 ‘자율성’과 ‘성과책임’으로 규정한 후 10개의 책임운영기관들이 1년간 운영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성’보장을 위한 제도들의 경우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들은 각 기관들의 사업목표, 사업계획과 성과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각 분야별-기관장채용,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평가방법, 사업운영성과-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자율성’보장과 그에 따른 ‘성과책임’ 확보라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운영결과상 나타난 각 분야별 제도적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조직문화를 변화에 대한 적극적수용, 所信主義, 경쟁 및 평가위주로 변화시키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