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 방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배경은 해당 기관에게 관리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관이 의도한 바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연구는 현재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후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분석항목은 기관의 설치 및 지위, 기관의 성과평가, 기관장의 채용, 기관의 자율성(조직 및 정원 관리, 인사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등으로 나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업무의 집행시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고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책임운영기관은 위임 받은 권한을 효율적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