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메타평가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Korean Executive Agency’s Evaluation System: Focused on a Meta Evalua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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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관련하여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메타평가 관점(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 수행-평가 결과 및 환류)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전담 기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소속 중앙행정기관 주도의 일원적이고도 통합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년 단위의 평가 혹은 탄력적인 평가 주기의 도입과 함께 평가 결과에 따른 명확하고도 차등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제 그리고 디센티브제 적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행 평가제도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To examine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Executive Agencies induces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securing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agencies will be a very significant research topic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identifies some critical problems of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perspective of Meta-Evaluation System: ⅰ) evaluation environment, ⅱ) evaluation input, ⅲ) evaluation execution, ⅳ) evaluation results and feedback, based on both the systematic or in-depth diagnosis and analysis of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Executive Agencies.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the rol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gency. Second, self-assessment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should be integrated as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simplify. Third, the use of a flexible evaluation cycle such as a two-year evaluation needs to be examined. Fourth, the active system of both incentives and disincentive should be applied more strongly as the process of evaluation results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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