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충북 유권자의 인식
Electorates’ Awareness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Focused on the Chu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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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20년도 채 안 된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거제도는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초 의회의 ① 후보자 정당 공천 허용 ② 비례대표제 도입 ③ 유급제 실시 ④ 중선거구제 도입, 그외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순위 추첨제 도입, 교육의원의 주민 직선 및 광역 의회 통합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유권자들은 위와 같은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유권자 1,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선거제도는 기초 및 광역 의원 유급제 실시였으며, 다음으로 기초 및 광역 의원의 정당 공천 허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기초 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 및 광역 의회의 비례대표제가 그 뒤를 이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약간 우세하였고, 교육의원을 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였다. 분석 결과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선거제도가 많았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못지않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ocal electoral system was conducted virtually in South Korea. Despite this relatively short time, the electoral system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Especially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to the election of the city (or county) councilor. : 1. adoption of public nomination of the political party 2. adop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3. adoption of salary paying system 4. adoption of medium-sized district system. Also,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to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school board member. : 1. adoption of direct election by local inhabitants for the superintendent 2. determining the candidate number by drawing 3. merging school board member into provincial assembly. If so,what do the electorates think of the alterations to the local electoral system mentioned above? In order to find the answer, 1182 voters of the Chungbuk province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with the upcoming 5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Among the changes to the electoral system the adoption of the salary paying system for the local councilor received the most negative opinion, while permission of the public nomination of the political party for the local councilor followed. The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sized district system of the city(or county) councilor and the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local councilor. The response for the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similarly positive and negative, while the means of determining candidate numbers through drawing received a slight positive response over negative. Lastly, the consolidation of school board member into the provincial assembly received an overall positive response. Through this analytical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electorates showed negative responses to many electoral systems. Supplemental policies should be urgently arranged for the opposing inhabitants, who are the owners of the areas. In the future, when the election system should change again, the opinions of the inhabitants should be gathered as importantly as th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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