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 조사 비교 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on Local Election System: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Electoral System to Secur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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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 의원이 존재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대표라야 하며,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타당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제도’라는 제도적 틀에 대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을 탐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 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사하였다. 대표자의 배분과 관련되는 선거구제도 및 의원정수제도, 후보자 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되는 입후보제도 및 선거공영제도, 당선자 권한 획득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는 투표참여제도 및 당선자결정제도에 관한 양국의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local councilor must be a representative of a resident with sovereignty in order to have value in existence. An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valid electoral system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the problem in terms of secur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applied to the whole process until the election of the voters is decided.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perception of local elec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power sharing phenomen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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