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The Roles of Local Assembly and the Reforms of Local Election System: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and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0
조회
0
다운로드
2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선출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지난 4회 동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당지배적인 정당정치의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경쟁적인 지역정당이나 정책지향의 군소정당들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책선호가 의석에 가능한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위상을 정립하는 토대일 것이다.
Abstract
The local assembly has basically representative, legislative, public-making, and government oversight functions.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forces are needed to take part in local assembly for the representation and the government oversight function. Korean election system of local assembly is mixed with single-member constituency, multi-seat constituency,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is evaluated that effects of 2006 new election system was very restricted and insufficient in order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results of elections such as regionalism and one party domination in assembly. Therefore the reforms of local election system for the inter-party competition in local assemb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such as the change to the PR, the increasement of PR ratios, and the enlargement of multi-seat constituency.
참고문헌 (35)
-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pp.225~254 (2009), 한국정당학회
- 강민제, "선거구 획정과 민주주의의 왜곡: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정치학, pp.2007
- 고선규, "중선거구제 도입과 선거운동의 변화 in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2007), 푸른길
- 지방자치발전과 방안모색을 위한 조사분석보고서(II),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 (2007)
- 김성호,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분석"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용호, "한국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in:비례대표 선거제도" (2000), 박영사
- 김재전, "한국의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5.31 지방선거 서울시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방식: 비교사례연구와 민주노동당을 위한 제언, "김형철", 진보정치연구소, ~, pp.연구보고서 08 (2006)
- 박재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경선제 -5.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9(1), pp.336~359 (200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서현진, "지방선거에서 후보 지명과정", 의정연구, 9(1), pp.58~85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성기중,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한국동북아논총, 14(1), pp.253~284 (2009), 한국동북아학회
- 송광태,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유재일,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5(1), pp.149~177 (2009), 극동문제연구소
- 유진숙, "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의정연구, 15(1), pp.237~260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통권 : 53, pp.5~26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준한, "5.31 지방선거: 변화와 지속성 in: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2007), 푸른길
- 이준한,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2007), 푸른길
-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 (2006), 건국대학교 출판부
- 장훈,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한국과 국제정치, 25(1), pp.1~31 (2009), 극동문제연구소
- 정국용,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석사, 정치학, pp.2007
- 조성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경쟁과 의원입법활동",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주용학, "5.31 지방선거 결과분석 및 정책적 함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6(1)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총람", ~ (2006)
- 최봉기,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2005)
- 최봉기, "지방자치론" (2006), 법문사
- 하세, "지방선거와 후원회제도", 2009년 연례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09), 21세기 정치학회
- 황아란, "선거제도 변화와 여성참여: 부산광역시 in: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2007), 푸른길
- 鹿毛利枝子, "制度認識と政黨システム再編 in: 政界再編の硏究" (1997), 有斐閣
- 川人貞史, "現代の政党と選擧" (2001), 有斐閣
- 村松岐夫, "テキストブック地方自治" (2006), 東洋經濟新聞社
- 宮本憲一, "日本の地方自治: その歷史と未來" (2005), 自治体硏究社
- Hershey, Marjorie Random, "Party Politics in America" (2004), Longman Classics in Political Science
- Farrell, David.M, "Comparing Electoral Systems" (1997), Prentice Hall
- Gallagher, "The Political Impact of Electoral System Change in Japan and New Zealand, 1996", Party Politics, 4(2) (1998)
- Sartori. G,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1994), New York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