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Issues on Local Elections in Korea : Focusing on Strengthening Polic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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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선거가 철저히 중앙당 대리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여 왜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두어 이의 전략적 활성화 방안에 그 목적을 두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 즉, 자치단체장(교육감),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일이다. 특히 자치분권시대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관련 지역현안을 지방정책으로 전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민선7기를 여는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적극적 충원제도 확립, 정당민주화의 실현, 매니페스토 실천강화 / 후보자의 정책공약 이행평가, 시민단체간의 협력과 지원, 선거법개정, 선거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in the face of the structural problem that the local elections must be carried out thoroughly in the Central Party representative battle, with the question as to why local elections will not become policy elections with the aim of putting the aim in the objection strategy revitalization plan It was. Local elections are to select regional workers, the heads of municipalities(education chiefs) and local councilors. Especially in the age of autonomy decentralization, the self-governing body chief and the local parliamentarians have to make progress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by converting local daily living and local daily living-related regional pending issues of local residents into local policy. Against this backdrop, in order for local elections to open up to seven elected local elections to emphasize residents' autonomy,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aggressive recruitment system for local human resource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o strengthen the practice of the Manifesto / to evaluate performance of policy promises of candidates, cooperation among civic groups support, election law amendment, improv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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