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의 수출 성과 분석
The Analysis on the Export Perfomance of the Korea-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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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세부 품목 단위의데이터를 이용하여 품목다양성에 미친 효과와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수출성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등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접근에 기초하고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ASEAN 이후 총 수출입액의 증가와 수출입 품목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 가운데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가 단순히 관세철폐로 인한 기존 교역품목의 교역증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무역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ASEAN 후발참여국인 CLMV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한·ASEAN FTA의 발효는 기업의 총수출액과 기업당 수출품목수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1∼2년 시차이후에도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였다. 다만 총수출액의 증가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반면, 기업당 수출품목수의 증가 경우 주로 대기업의 수출에게서 보다 두드러지게나타난 현상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Korea-ASEAN FTA on trade performance between Korea and ASEAN. Using the product-level trade data at HS 10 digits over the period 2003-2011, we find that both total trade value and the number of trade item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Korea-ASEAN FTA. In particular, these increases are more prominent among CLMV countries which are considered as new trade partners with Korea under the FTA. Using the firm-level export data with 5,417 firms over the period 2003-2009, we similarly find that the Korea-ASEAN FTA has positive impact on both total export value and the number of export items for each firm. The latter effects are more prominent among large firms, while the share of small and medium firms in the new exporters after the Korea-ASEAN FT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larg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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