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ASEAN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s of bilateral FTAs between Korea and each member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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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한-ASEAN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는 ASEAN 10개 국가와의 FTA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다. 하지만, ASEAN의 개도국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상품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의 추가적인 양자간 FTA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ASEAN회원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깊은 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5개 국가를 선별하여,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가 양자간 FTA협상을 추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ASEAN 5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0.8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ASEAN회원국 중에서는 베트남(1.46%), 말레이시아(0.87%)가 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이 추진하는 ASEAN 5개국과의 양자간 FTA는 ASEAN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량 증감을 살펴보면, 농업, 수산업, 제조업과 기계 산업의 일부 제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공식품, 섬유, 수송기기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SEAN 개별 국가와의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입은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수출입은 모두 감소하여, 한국과 ASEAN개별 국가들과의 FTA로 인하여 무역전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Korea-ASEAN FTA has come into effect sequentially since 2007. However, openness through the FTA was limited since ASEAN is a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s afraid of opening their doors widely to the advanced countries. Recently bilateral FTAs of Korea with some of ASEAN members such as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have been considered.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potential economic effects through bilateral FTAs between Korea and each of 5 ASE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s GDP will grow about 0.86%, and Vietnam(1.46%) and Malaysia(0.87%) are main beneficiaries among ASEAN members through bilateral FTA with Korea. On the contrary, GDPs of Japan and China will be shrunk. The Korea’s outputs in agriculture and fish industries, and machinery sector will be declined while process food, textil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ill enjoy increased output levels. The export and import of Korea toward those 5 ASEAN members will be increased. However, those of China and Japan will be decreased which shows trade diversion effect through FTAs between Korea and 5 ASEAN members.
참고문헌 (14)
- 고종환,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1(3), pp.387~417 (2007), 국제지역학회
-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9)
- 유태환, "CGE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32(2), pp.421~441 (2007), 한국무역학회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변화와 FTA 추진: 일, ASEAN 관계를 중심으로, "민경식", ~ (2007)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관련 참고자료", 2006년 5월 16일 보도자료, ~ (2006)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협정문", ~
- Baldwin, R. E,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In Expanding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dwin, Richard, "The Causes of Regionalism", The World Economy, 20, pp.865~888 (1997)
- Frankel, Jeffery, "The Trading Blocs and the Americas: The Natural, the Unnatural, and the Super-Natural",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7, pp.61~95 (1995)
- Assess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Hoekman, B.", World Bank, ~, pp.Discussion Paper No. 307 (1995)
- Theoretical Structure of Dynamic GTAP, "Ianchovichina, E", Purdue University, ~ (2000)
- Krugman, Paul R, "Is Bilateralism Bad?, In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1991),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