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 맥락적 재검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틀을 중심으로
Contextural Reexamina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온 사회서비스 평가체제를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기존의 메타평가방식을 통해 특정 평가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로직모형에 준거하여 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과정-평가결과 및 환류 등과 같은 단계별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달리 이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처음 의도하였던 정책목표와 정책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메타평가방식에 대한 개념적 검토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주도성, 자율성, 이용자중심성이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방향성과 관련된 정책맥락적 메타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현 평가체제의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현행 평가체제는 투입요소에 대한 관리통제 중심의 기관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도성과 자율성 및 이용자중심성이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pose new meta evaluation criteria focusing on the policy goals and values. After reviewing the overall researches on the meta evaluation practices of social service as well as other policy areas, it is found that most of meta evaluation analysis have been based upon the logical evaluation model. The general meta-evaluation analysis have focused on the three evaluation factors such as the input factors, the throughput factors and the output factors. They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on the policy goals and original values. On the other hands, the details of evaluation indexes, procedures and expertise of evaluators have been highlighted. This study suggests the contextual meta analysis on the so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Community Service Innovation Programs(CSI programs) in Korea. The policy contextual meta evaluation analysis for the CSI programs focus upon the four evaluation of factors : local community initiative, local social service governance, consumer-directed services, accountability. After applying of the policy contextual factors o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the CSI programs, the results of the meta-evaluation shows that the cunrrent evaluation practices for the CSI programs
참고문헌 (34)
- 강신택, "정책문제의 성격과 해결양식간의 부합관계: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해석과 연구과제의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pp.1~15 (2007), 서울행정학회
-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 ~ (2010)
- 김선명, "조직 성격의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비교 분석: S시･K시의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6(3), pp.115~142 (2009), 한국조직학회
- 김영종,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pp.41~76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명환,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1), pp.212~233 (2009), 경인행정학회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Ⅱ, "김은정",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관리센터, ~ (2008)
- 김현구, "정부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37(4), pp.57~78 (2003), 한국행정학회
- 정선욱, "정신요양시설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적 접근", 상황과 복지, 11 (2000)
- 박종수, "정보화사업 메타평가모형을 위한 CIPOU 모형 개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3)
-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15)
- 신정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225~251 (2013), 서울행정학회
- 윤재영,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피평가시설의 도구적 활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pp.89~116 (201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양기용,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pp.89~114 (2013), 한국공공관리학회
- 이광종, "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 (1989), 대영문화사
- 이란희, "자원봉사센터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 시민사회와 NGO, 9(2), pp.133~166 (2011), 제3섹터연구소
- 이석민,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3), pp.315~344 (2010), 한국정책학회
- 이선우,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1(2) (2011)
- 이찬구,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및 모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학회보, 7(2) (1997)
- 이찬구, "영국의 범부처간 과학기술정책 평가제도 - 메타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행정논집, 15(4), pp.809~833 (2003), 한국정부학회
- 임성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메타평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2), pp.9~296 (2003), 정부학연구소
- 전지성,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역대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4), pp.197~215 (2013), 경인행정학회
- 정정길, "정책학 원론" (2010), 대명출판사
- 정홍상, "메타 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시론적 논의: 체제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행정논집, 25(2), pp.455~478 (2013), 한국정부학회
-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 지역사회투자사업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최균외",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2012)
- 황병상,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 홍형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4(4), pp.867~892 (2002), 한국정부학회
- Baldock, J., "eds., Social Policy" (2007), Oxford Univ. Press
- Chelimsky, Elenor, "Program Evaluation : Patterns and Directions" (1985),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 Fischer, Frank, "Evaluating Public Policy" (1994), Nelson-Hall Publishers
- Georghiou, L., "Evaluating Technology Programs : Tools and Methods", Research Policy, 29 (2000)
- Kantor, Paul., "The Dependent City Revisited" (1995), Westview Press
- Larson Richard., "On Evaluating Evaluations", Policy Science, 16(2), pp.147~163 (1983)
- Stufflebeam, Daniel, "Metaevaluation" (1975), Evaluation Center in Western Michigan U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