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합리성과 정치성: 사회복지 정책평가 사례의 검토

이 논문은 사회복지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평가 활동이 함축하고 있는 합리성과 정치성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합리적 정책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정책평가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험 및 준실험을 포함한 여러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합리적 정책 평가 활동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야기하고 또 이러한 한계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정치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 논문은 합리적인 정책평가 활동의 종요성 뿐 아니라, 정책평가 역시 정책형성 및 집행과 마찬가지로 정치성과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