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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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모형에 기반하여 작동해 온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주체들이 평가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 분석 그리고 평가제도 내용 면에서는 목적, 방법 및 절차(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도구, 평가기간), 그리고 결과와 활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틀로 지난 15년간 3년마다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평가제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책임자를 다섯 그룹으로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내용분석과 초점집단면접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변화하였음을 밝히고 시설운영 중심 평가에서 서비스 질을 중심에 둔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상설평가전담인력과 기구 설립의 필요성, 시설유형별 평가방식과 평가지표의 분화, 평가수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ssess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context of rapidly changing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The evalu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introduced in 1998. All the organizations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been regularly assessed by law since then. This 15 year-old evaluation system has been criticised for its in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ses the system based on the assessment framework consisting of demands by stake holders, purposes, methods and procedures of evaluation, and evaluation results and their use.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system covers broad indice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s. Six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a new evaluation system prioritizing service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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