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Meta-Evaluation on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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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불만 등이 제기되면서 메타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메타평가결과 평가단의 규모, 지원조직의 규모, 평가도구, 평가예산, 자료분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와 충분한 자료의 적기 제공,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장치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실제 평가주체인 경기도 모두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is a important means for detection objective information necessary for uplift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securing accountability.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is now settling as the post-control tool, thus this system is contributing to uplift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securing accountability.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evaluation agency, evaluation indicator, etc.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meta-evaluation on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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