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역의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지출 효율성 분석
Analysis for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Aging Regions focusing on private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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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지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령화 지역을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으로 2008년과 2011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지역은 2008년 대비 2011년 1인당 총재정지출, 1인당 민간이전지출, 그리고 1인당 자본이전지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령화 지역별로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의 효율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인당 자본이전이 증가한 지역의 경우 2011년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지출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1인당 민간이전과 1인당 자본이전이 모두 낮은 지역은 비록 1인당 민간이전 지출이 18.13% 증가하였지만, 효율성이 오히려 2008년 대비 약 6.05% 감소하였고, 자본이전 지출의 효율성도 4개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궁극적으로 고령화 지역의 복지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관련 지방재정의 양적 규모를 조정하거나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aging regions focusing on private grants. The analyzed periods are 2008 and 2011. Aging region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we employ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amounts of per capita private-transfer expenditure, per capita capital-transfer, and per capita expenditure increased sharply. However, the efficiencies of per capita private-transfer and per capita capital-transfer are different by aging region. For example, the group which per capita capital-transfer increased in 2011 against 2008 records the highest efficiencies of private grants in 2011. The group which per capita private-transfer and per capita capital-transfer were lower decreased by 6.05% in the efficiency of per capita privatetransfer, even though per capita private-transfer expenditure increased by 18.13% in 2011. Finally, even though demand for welfare has increased in aging regions, the amounts of related private grants would be adjusted or expanded by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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