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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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평석하고, 그 내용을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법으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법리의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결이 처음 선고되었고,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도 선고되었다. 둘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에서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관한 판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행사의 범위를 밝혔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법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labor law cases in 2019. They are categorized into employment law, labor relations law and non-regular labor law.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employment law,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welfare points provided by company to its employees did not constitute ordinary wage, and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applied limitedly to the wage lawsuit. Second, with regard to the labor relations law, the Court made it clearer tha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judge whether there are economic and organizational subordinate relationship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when determining whether workers have rights to organize trade unions. Third, with regard to the non-regular labor law, the Court ruled that the same rules of employment applied to regular employees should be applied to permanent-contrac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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