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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Review on the labor case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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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14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노동 판례 중에서 10개 판결을 선정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2014년 노동 판례 중 중요한것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다룬 2개의 판결이다. 판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과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보호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10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Court on labor law in 2014. They are categorized as employment law or labor relations law. Themost notable decisions of them are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o criteria for employee. It is the remarkable trend that the Supreme Court tried to protect the right of association andemployment security of inform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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