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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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판례는 사실과 법의 통합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축적이다. 2020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하여 평석하였다. 노동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관행과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과 공평성을 중시한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종래 판례법리를 변경하였고, 경영해고 후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시점과 위반의 효력에 관한 판결과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결 등은 법해석을 정립한 판결에 해당한다. 나아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효력범위 등을 정리한 판결은 대법원 노동법 해석의 시각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judicial precedent is accumula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s integration of the facts and law. The article reviews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labor law cases in 2020 which ar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employment law, labor relations law and non-regular labor law. In labor cases,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prefers to prioritize the strict interpretation and fairness of related law over existing practices and the parties’ presumed intentions. Specifically, the existing case law considering an additional rate for calculating an additional allowance was changed in the calculation of the hourly ordinary wage, and the ruling on timing and validity of violation of reemployment duty after dismissal and the judgment on the legal nature of union activities done by the union members, not the workers, are the judgments that establishe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e judgment that arranged the legal character, contents, and permits of direct employment duty shows the perspective of the Supreme Court’s labor law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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