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Labor Law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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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12년에 나온 노동법 분야의 판결 중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을 지면의 한계 내에서 몇 개만 골라 검토한다. 선정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 기존의법리를 구체화하거나 명백히 한 것, 새로운 법리를 내세운 것, 노동문제의 해결에 유용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판결,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시 노조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무효라는 판결, 근로자가 이력서에 학력 허위 기재시 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해고 시점에서도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된 판결,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등을 살펴본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key decisions on labor law in 2012 within the limits of the space. The standards are personal, having deemed as important cases those going against established precedent, those specifying or clarifying existing precedent, those arguing for new legal doctrine,and those potentially useful for resolving labor issue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decisions are examined : that the wages owed to a worker in unfair dismissal is not limited to conventional wages; that bonuses regularly provided by period of work is part of conventional wages; that a contract replacing the transfer of debt deeds in lieu of wages is legally null; that downsizing is in principle illegal if it did not undergo consultation with a union, if union consultation is required by labor collective agreement; that if a worker has misrepresented academic credentials in the resume, the firing of the worker must be legitimate at the time of the firing; that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 of labor union and labor union relations law supplementary clauses, and that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commute, if the worker had no choice in the matter of choosing the means of commute, are to be considered accidents 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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