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Labor Law in 2012
최창귀
초록
이 글에서는 2012년에 나온 노동법 분야의 판결 중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을 지면의 한계 내에서 몇 개만 골라 검토한다. 선정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 기존의법리를 구체화하거나 명백히 한 것, 새로운 법리를 내세운 것, 노동문제의 해결에 유용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판결,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시 노조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무효라는 판결, 근로자가 이력서에 학력 허위 기재시 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해고 시점에서도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된 판결,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