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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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노동법 분야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 4개,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 4개의 판결을 선택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평석을 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평석대상은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판결, ②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판결, ③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이들의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는 판결, ④ 새벽·공휴일 출근이 불가능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관한 판결 등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의 평석대상은 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판결, ② 위법한 CCTV의 운영을 방해한 노동조합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결, ③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지원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④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판결 등이다. 2023년에 나온 평석대상 주요 노동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의 목적 및 취지 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의미를 존중하는 판결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석대상 판결들 중 일부는 판단의 이유 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Abstract
In dieser Abhandlung handelt sich es um die Anmerkung über die wichtigen Entscheidungen des oberen Gerichtshofs aus 2023 im Bereich des Arbeitsrechts.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m Individualarbeitsrecht bezieht sich mit dem Themen ①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und die Rationalität in der gesellschaftlichen Konvention, ② Berechnungsmethode der wöchentlichen Überstundengrenze, ③ Unbefristete Arbeitsverhältnisse und das Diskriminierung wegen soziales Status, ④ Fürsorgepflicht des Arbeitgebers für die Arbeitnehmer in der Kinderbetreuung.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m kollektiven Arbeitsrecht bezieht sich mit dem Themen ① Haftung des einzelen Arbeitnehmers für die unzulässige Arbeitskampf, ② Geschäftsstörung durch Gewerkschaft zur Unterbrechung des illegalen CCTV-Betrieb und Rechtmässige Handlung, ③ Die Anerkennungsfrage des Geschäftsstörungsbeihilfenverbrechens im Fall der gewerkschaftlichen Unterstützung für die unzulässige Arbeitskampf, ④ Anwendbarkeit des Wettbewerbsrechts auf die Gewerkschaft und/oder ihrer Tätigkeit.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es die bekräftigte Wahrnehmung von die Sinn und Zweck des Gesetzes und die verstärkte Aufmerksamkeit auf die Grundrechte positiv ist. Dennoch ist es in einigen Rechtsprechungen von Anmerkungsgegenstand bedauerlich, dass die Begründungen und die Kriterien von Urteilen unklar sind und infolgedessen die Ergebnisse der Entscheidungen unvorhersehbar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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