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족법 중요 판례
A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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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15년 가족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몇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필자가 의미있는 것으로 본 몇 개의 판결을 골라 검토한다. 이들은 혼인취소 사유, 부정행위에 대한 부부 일방과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결정, 당사자일방 사망시 인지청구 등의 제소기간 기산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사망시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피대습자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의 특별수익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유류분 반환의 범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것 등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in 2015. It includes: Ground of annulment in marriage, Damage against a married person committing adultery and the third party, No-fault divorce over the objection of one party, Court’s authority about child custody of post-divorce, Limitation period in legal parentage in the death of one party, Custom of heritance in death of family member, Special benefit of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Abandonment by one of joint coheirs, Contribution of coheir and a priority of the legal right share in bequest.
참고문헌 (23)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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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 (2010)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 (1993)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200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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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 (1995)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2012)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2013)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2002)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2006)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2015)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1996)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 (2011)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2009)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 (2011)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