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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1년 친족 ․ 상속법 중요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in 2011

민유숙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4호|pp. 48-59|DOI 10.22999/hraj..424.201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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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친족상속법에 관한 대법원판결성전환자명예퇴직금(연금)과재산분할과거 양육비 청구와소멸시효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제한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권유언집행자배우자에 대한 증여인공수정transsexualSupreme Cour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property division on pension.child support and extinctive prescriptionrenunciation of succession and revocation of obligee. executor of willgift between spouses. artificial insemin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성전환자에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한계, 명예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친권자의법정대리권 제한,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권, 유언집행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계산 등이 그것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역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의 친자관계 확정등 새로운 영역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bstract

In 2011,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For example, limits on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s, the property division on pensions, the child support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enunciation of the succession and the revocation of the obligee, the executor of the will, the gift between spouses. On the other hand, Seoul Family Court made meaningful decisions on the paternity test for those given birth by artificial insemina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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