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 공공기관의 생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 A시 산업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Understanding of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Industry Promotion Agency in Ci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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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기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것과는 달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데서 시작하였다. 최근에 설립된 A시 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생성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원인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후, 생성된 조직들이 정책과 행정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중앙정부의 사업 확장 및 예산출처의 다변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 신설이 유리한 상황으로 인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신설을 자극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의 신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체장-지방의원-관료의 여러 가지 행태 등에 대한 다양한 역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 공공기관의 무한증식 가능성과 생성된 조직의 변형과 경로 등을 확인하면서 중앙정부의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및 그 책임성에 대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원인과 과정, 생성된 이후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생성과운영의 양상이 앞으로의 양상에도 지속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a question about the reason for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ocal investment/funded institutions, unlike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s, and an attempt to analyze the cause. The process of cre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was reviewed through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the meanings of these processes were inferred and interpreted. And we looked at how the created organizations are operating in order to survive in policy and administrative reali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analysis results are: First,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proje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budget sources, local governments responding to this may perceive the establishment of new agencies that manage projects and budgets as an advantageous situation, which may stimulate the establishment of new agencies by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various dynamics of the various behaviors of the heads of governments, local councilors, and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trace the task of examining who is doing the 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work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ponsibilities while checking the possibility of infinite prolifera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ransformation and path of the created organization. Third, by examining the causes and process of the new cre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funded institutions, and the specific shape of the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funded and funded institutions after they were created, the current aspect of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nded and funded institutions is the future aspect. There is a need for various discussions on whether thi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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