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한계와 개선방안
Proposal for Management Evaluation Model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이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제도적 기초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안모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모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제안모델이 가진 한계점으로 정책목적 달성 여부의 불명확,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의 비현실성, 경영평가 제외대상의 중복성, 공통항목과 자율항목 평가지표의 불명확, 지방출연기관의 유형분류의 협소화, 평가결과의 공개 및 투명성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분석 강화, 양방향적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경영평가 제외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 지방출연기관 유형분류의 재검토,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의 마련,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정례화 등의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공공부문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posal model for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which serves as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local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posal model.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2023 Proposal Model for Evaluat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and based on this, explore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posal model. The study identified the limitations of the proposal model, such as the ambiguity of achieving policy objectives, the impracticality of evaluation committee composition and operation regulations, the duplication of excluded evaluands, the ambiguity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on and autonomous items, the narrowness of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and the opacity of evaluation results. To address these issues, we emphasized the need for meta-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 improvement of operational methods through a bilateral evaluation approach, clarification of exclusion criteria for evaluation, re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rough the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post-manag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gathering and regularizing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in the local public sector, academic research on this subject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preading academic interest and discussions on local government-funded and supported institutions and their evaluation, fostering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
참고문헌 (44)
- 감사결과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원", ~ (2015)
- 강황묵,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정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pp.35~56 (2015)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 (201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2014)
- 김병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 개발", 정책개발연구, 11(2), pp.1~28 (2011),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김인자,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pp.133~148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직무담당자 인식조사, "김주찬",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김준기, "공기업정책론" (2014), 문우사
- 김 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645~654 (2015)
- 김형진, "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 pp.129~157 (201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노성민,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pp.23~45 (2020),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노성민,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체계 비교분석 :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21)
- 류숙원,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21)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안모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2021)
- 류숙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 제안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2), pp.95~118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류춘호,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와 공공감사 접근전략", 2013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877~905 (2012)
-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분석자료,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 (2013)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성과분석 연구, "박충훈", 경기연구원, 1~64 (2015)
- 박형근, "안산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2733~2784 (2016)
- 배용수, "공공기관론" (2015), 대영문화사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6)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설립타당성 표준모델 개발,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2)
- 원구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개선방안", 지방재정, 6, pp.48~61 (2007)
- 최길수,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pp.223~241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2)
- 한인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pp.271~297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한인섭, "평가자의 직업윤리: 주요국의 평가윤리 원칙과 평가표준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pp.161~189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한인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25(1), pp.77~108 (2016), 한국행정연구원[DOI]
- 한인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품질 수준 측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총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3), pp.225~249 (2017), 서울행정학회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2017)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행정안전부", ~ (2020)
-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행정안전부", ~ (2023)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 "행정안전부", ~ (2023)
-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법령해설", ~ (2014)
- 헬무트 안하이어, "제3섹터란 무엇인가 :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2003), 아르케
- Bruijin, de Hans,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2007), Routledge
- Cawley, B. D, "Participation in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and employee reac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field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pp.615~633 (1998)
- Egon G. Guba,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1989), Sage Publications
- Gidron, B.,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 Emerging Relationship in Welfare States" (1992), Jossey-Bass Publishers
- Guba, E. G., "The Countenances of Fourth-Generation Evaluation : Description, Judgement and Negotiation. in The Politics of Program Evaluation", pp.202~234 (1987), Sage
- Michael Morris., "Evaluation Ethics for Best Practice : Cases and Commentaries" (2008), The Guilford Press
- Patton, Michael Q.,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2008), Sage Publications
- Thoenig, Jean-Claude., "Evaluation as Usable Knowledge for Public Management Reform", Evaluation, 6(2) (2000)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Professional Ethics and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Community in the Government of Canada",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