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Institutions: Focus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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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169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요인 가운데 인구밀도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요인 중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할 경우 상위정부 일치여부는 기관의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단체장의 주요 경력상 정치인 출신일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역 내 정치적 경쟁이 클수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은 부(-)의 영향을 미쳐 억제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은 집권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섯째, 재정적 요인으로서 보통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증가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의 설립이 계속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이든 주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설립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할 때 불필요한 기관의 남설과 그로 인한 비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직적 재정조정의 체계 내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local invested/funded institutions from socio-economic aspects, political aspects, and financial aspects. The panel data of 169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ed local investment/funding institutions for 12 years from 2010 to 2021 were analyzed. First, among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opulation dens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Second, among the political factors, when the political parties belonging to the head of the basic group and the head of the regional group coincide,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Third, if the head of a group is a politician in his/her major career,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institution. Fourth, the greater the political competition within the region, the more negatively the establishment of local invested/funed institutions can be suppressed. Fifth, it is understood that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of institutions was higher in the second half of the period than in the first half of the government. Sixth, as a financial factor, the more unconditionally 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crease, the more the establishment of local-funded/funded institutions increas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as institutions will continue to be established centering on area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effort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the gap in administrative services provided to residents does not increase in any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ystem so that the establishment can be promoted based on the professional and neutral decision-making of the regional government establishment deliberation committee. Third, when local media and civic groups conduct sound criticism and monitoring activities, it is expected to prevent unnecessary accusations of institutions and ineffici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Fourth,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suppress the establishment of inefficient local-funded and funded institutions within the system of vertical fisc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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