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Authorities(LIFAs) Manag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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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지출법」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민법이나 상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출자･출연기관들을 설립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지방재정의 사각지대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신설된 「지출법」은 지방출자･ 출연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출법」에 의한 현행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는 출자･출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설립형태가 중첩된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장치들이 입법취지와 상충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의 차별화와 표준화,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단체 관리･감독권의 합리적 배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 공기업법과 「지출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실태와 지방 자치단체의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Law of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Authorities(LIFAs) instituted in 2014 replacing Law of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has changed the nature of LIFAs in Korea. In this point, We are to inquire into the constraints of LIFAs’ management system, and then make some recommendation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diverse LIFAs, but there is no law for consistently regulating the authorities that LIFAs are considered as black box in Local Public Sector in Korea. In this respect, the new law has the significance of enabling the rationalization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IFAs. But the institutional frame of the LIFAs stipulated on the law has many constraints such as overlap of managerial forms of LIFAs with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inconformity of some provisions to the intent of the law, possibilities of political distortion and abuse of the regulations. We made some recommendations such as revision and merger of the laws of LIFAs and Local Government Corporation, clear stipul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the executiv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ization of feasibility study,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Commission, enriching the substanc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diagnosis of LIFAs.
참고문헌 (30)
-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원", ~ (2015)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 (2012)
- 2014, , ~
- 김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pp.645~654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주희,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분석자료", 바른사회시민회의, ~ (2013)
- 류춘호,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와 공공감사 접근전략", 2013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877~905 (2012), 한국행정학회
- 배용수, "공공기관론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리 -" (2015), 대영문화사
- 안용식, "지방공기업론" (1994), 대영문화사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2013)
- 안전행정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2014)
- 여영현, "지방산하기관의 실태조사 및 그림자 조직화 방지연구", 한국조직학회보, 5(1), pp.83~115 (2008), 한국조직학회[DOI]
- 원구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개선방안", 지방재정, 6, pp.48~61 (20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윤성식, "공기업론" (1995), 박영사
- 조택, "공공 거버넌스의 분산화와 공공기관 운영의 개선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 pp.179~198 (2009), 서울행정학회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설립타당성 표준모델 개발,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20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지방행정연구원", ~ (201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2)
- 한인섭, "지방공기업의 설립경향에 관한 연구", 공공행정논총, 25, pp.409~428 (2012),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 한인섭,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pp.111~132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한인섭, "지방공기업의 기업화에 관한 연구", 공기업논총, 14(1), pp.103~120 (2002), 한국공기업학회
- 한인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pp.271~297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법령해설", ~ (2014)
- 헬무트 안하이어,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2003), 아르케
- Gidron, B.,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Emerging Relationship in Welfare States" (1992), Jossey-Bass Publishers
-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2005)
- Improving State Enterprise Performance, "Russell Muir", World Bank, ~, pp.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306 (1995)
- Salamon, M. Lester, "Parterners in Public Service: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 Daintith, "International Privatization Strategies and Practices" (1999), Walter de Gruyter &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