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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감시 개선방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중심으로

Improving Public Monitor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by Local Council: Focusing on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s Administration and Autonomy Committee

하현상|금재덕|신계균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06|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2호|pp. 291-315|DOI 10.24210/kapm.2023.3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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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local councils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감시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public monitoring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서 출연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 외부･자체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라는 통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의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상황이 발생하고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점이 많다. 이에 본 논문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의 출연기관(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대상으로 출연기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공공감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운영과정을 사업관리, 인사관리, 재정자원 관리, 성과관리측면으로 구분하여 공공감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가 서울시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효과적인 공공감시 방안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funded authorities (LGFAs) as an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and delivering public services.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the effective legal and managerial control systems such as administrative audit by local councils, external and internal-audit, and management evaluation by local governments, a problem has repeatedly occurred with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managing LGFAs. However, there still exist constraints for solving th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four LGFAs (Scholarship Found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Volunteer Center, and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s Administration and Autonomy Committe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public monitoring measures by dividing their operational roles into project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s a result,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the effective policy tools to control for LGFAs of the Seoul metro government as well as othe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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