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n the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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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 이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권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분권이라는 과제가 한국 지방자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잘못 설정된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방자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재정적인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격차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의 분화가 분권의 과제를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분권 과제의 곤란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에 의한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 역량 정체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의 제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단체장에게는 충분한 권한을 주고 있는 현실의 반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줄 수 있는 ‘차이’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의 현실은 현재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으며 또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권의 강화라는 과제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structure of decentralization, emerged as an important task in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also raises the question that decentralization is a misdirected goal in solving problems the Korean local autonomy fac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in Korea still 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in various areas including finance, and their dependency is rather intensifying. In this situation, the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also widening. This study points out that divers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make decentralization more difficult and focuses 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s a factor that influences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politicization and the stagnation of competency of local bureaucracy have a negative impact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grassroots democracy. This may be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 reality that the current local autonomy does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level of administrative services for citizens, while only giving sufficient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nd their heads. It seems that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ready to accept the "difference" that local autonomy can give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till intervene as a major actor to solve important problems. In other words, the reality of the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reveals the need to reconsider at a fundamental level the task of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which is generally agreed upon and considered normatively correct.
참고문헌 (46)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권영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23-01 (2019)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2018-18 (2018)
- 김찬동, "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도시자치계획권을 염두에 두고", 도시행정학보, 31(3), pp.41~63 (2018),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남기찬", 국토연구원, 1~8, pp.『국토정책Brief』 제781호 (2020)
- 박순종,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한국행정학보, 53(2), pp.61~90 (2019), 한국행정학회[DOI]
-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pp.287~340 (2002), 나남출판
-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pp.341~372 (2002), 나남출판
-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박충훈", 경기연구원, 1~17, pp.『이슈&진단』 제398호 (2019)
- 염명배,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 재정논집, 18(2), pp.23~48 (2004), 한국재정학회
- 유재원,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pp.39~105 (2002), 나남출판
- 유재원,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의 이해와 분권전략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52(3), pp.3~28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브리프, pp.2~21 (2018)
- 이병량, "노무현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한국행정연구, 14(4), pp.215~242 (2006), 한국행정연구원
- 이병량, "목표 상충 상황에서 정책대안의 선택 : 분권과 균형 사이에서", 행정논총, 45(4), pp.107~133 (2007), 한국행정연구소
- 이병량,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7(4), pp.1~30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 이승종,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행정연구, 17(3), pp.73~100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종수, "새행정학 2.0" (2015), 대영문화사
-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7-30 (2017)
-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자치분권위원회", ~ (2018)
- 전영평, "자치의 오류와 지방정부혁신: 성찰과 과제", 행정논총, 41(3), pp.79~104 (2003), 한국행정연구소
- 전영평, "한국지방자치 재조정을 위한 시론: 미국과 일본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행정논총, 46(2), pp.225~254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정주용,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동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4), pp.67~92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쟁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1~4, pp.『이슈와 논점』제1731호 (2020)
- 한승주,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이동의 현실: 전출의 유형과 맥락",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83~108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지방자치 20년 평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 (2017)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행정안전부", ~ (2020)
- Goldsmith, Mike, "Local Government", Urban Studies, 29(3, pp.4) (1992), 393~410
- Kjellberg, Francesco, "The Changing Values of Local Govern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0, pp.40~50 (1995)
- Martinez-Vazques, Jorg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31(9), pp.1597~1616 (2003)
- Oates, Wallace E,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 Sharpe, L. J, "Theories and Values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18(2), pp.153~174 (1970)
- Tiebout, Charles,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
-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URL]
-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항목"[URL]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URL]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과 전략 항목"[URL]
- "국세 및 지방세 비중 항목"[URL]
-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항목"[URL]
- "중앙정부 지방이전 재원 규모 항목"[URL]
- "수도권·지방 갈등 심각: 경제력 격차가 주원인", 컨슈머뉴스, ~ (2018)
-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험 지역 100곳 넘었다", 한국경제신문, ~ (2020)
-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추진에 잇단 갈등", 한겨레신문, ~ (2020)
- "지방재정 개편이 뭐길래: 자체들 편갈려 ‘전투 중’", 한국경제신문,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