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적 접근 : 지역의 관점에서
A Strategical Approach to Decentralization Reforms from a Lo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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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에도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지방분권 개혁을 통하여 분권형의 국가통치 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에 걸쳐 시도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실적,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의 작성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지방분권 개혁이 참여정부의 계획에 따라 순탄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발전 지상주의, 지방분권 개혁을 촉발한 요인의 부재, 지방분권의 고유한 특성,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분권 개혁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혁을 주장하는 그룹은 지방분권 개혁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정치행정권한의 요구에 앞서 지방정부 자신을 혁신하는 수신제가형 자기혁신 전략, 분권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실천가능한 전략적 분권 모형의 선택전략, 지역이 요구한 분권대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구체적 행동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no doubt that not only decentralization but also globalization will continue in the 21st century. As a way to prepare a global standard, it is appropriate fo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forms at this time. Considering the devolution output of the past 10 years and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2003, it is too optimistic to predict that decentralization reforms will be go on without troubles. Given the importance Korea puts on economic development, the lack of stimulants to enforce decentralization reforms, the unique features of decentralization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in Korea is not expected to go on as scheduled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s a result, a strategical approach to decentralization reforms from a local perspective is strongly recommended,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self innovation strategy, a priority strategy based on feasibility, and a specific action pla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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