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Financial Reform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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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지방자치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서로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도입이후 재선을 위한 선심성, 일회성 행사위주의 재정낭비가 크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과 관련된 개혁조치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개혁주체는 누구였으며, 그 동안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등을 우선 개혁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정한 후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모형의 개혁이념으로는 지방정부개혁의 이념인 효율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자율성, 건전성, 투명성 등을 추가하여 자치제의 도입이후 각 기간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에 해당하는 부분적 도입기는 개혁의 태동기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관련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중앙정부는 오히려 재정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시기이며, 단체장 직선 제1기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수단의 모색과 정책의 집행 등이 부진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단체장 직선 2기는 IMF로 인한 개혁주도기로, 각종 제도적 개혁조치와 함께 개혁이념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선진제국의 개혁수단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단체장 직선3기는 중앙정부주도의 분권정책으로 인해 자치단체 등은 분권정책의 방향과 깊이 등을 관망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개혁의 주체세력이 대개 중앙정부로서, 개혁의 흐름이 주로 하향적(top-down)이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아래로부터(bottom-up) 자발적으로 제시되는 재정개혁수단이 개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inancial reform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fter 1991 in term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independence, financial soundness and transparency. According to this analysis,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mobilize financial resources were characteristic of the incomplete local autonomy period (1991-1995), and during 1995-1998 financial reforms of local governments slowed down. However, many various reform strategies like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in Seoul, MBO (management by objective), reforms of the local tax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accounting were developed in 1998-2002. Recently President Roh has induced many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e found out that most of the local financial reforms are uniform and are implemented in a top-down manner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are still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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