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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분산 정책: 참여정부의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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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분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국가경쟁력을 항상시키기보다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 권력집중과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의 완 화를 위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분산 정책의 구체적 전략을 살피고, 참여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특히 국가균형발전방안이 수반하고 있는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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