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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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적 주요 흐름 중의 하나로서 지방화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가 전제되지 않는 지방화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분권화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탈피하여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고자 분권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정책의 추진은 지역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도 중앙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따른 자기 혁신과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중앙집권적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관리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으로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으로서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을 강구하였다.
Abstrac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ight after its inauguration in 2003, firmly initiated decentralization policies. This reform drive is expected to bring a sea change of power relations among various governments, in particular,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uncertain and dynamic environmental metamorphoses in South Korea demand different structures and management styles of local governments. A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local society, the earlier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clearly is limited. In its place, local governance is required, in that the new concep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constituents or agents of the local society.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Roh administration under way and the introduction of local governance as the corresponding response of the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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