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철학과 정책 : 프레이저 분배･인정 이론을 중심으로
Philosophy and Policy Agenda for Resolution of Gender Wag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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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별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필요한것은 차별금지･균등대우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차별은 분절화된 노동시장구조 위에 얹혀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족돌봄책임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서지 못한다.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단순히 차별금지만으로는 격차해소를 위한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 여성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산기능이나 오랜 사회화과정의결과로 형성된 육아역할이라는 점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 분배적 관점에서의 평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인정을 모두 아우르는 정의 개념인 ‘동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젠더정책들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누구든지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오래된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와 같이 특정 취약집단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여성의 젠더적 지위를고려하고 이들의 동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맞돌봄’ 사회를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남성의 육아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셋째, 돌봄책임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주권’을 부여하여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Abstract
Much of the gender wage gap is due to discriminatory labor markets. Therefore, what is needed first i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However, labor market discrimination is placed on a fra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and, above all, men and women workers can not stand on equal starting lines because of the family caring responsibilities centered on women. Once you diagnose the problem, simp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is not a sufficient answer. Women and men are different in their gender roles that are formed as a result of the inherent maternity function and the long socialization process of women. Gender policies sh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pursuing ‘parity’, a concept of justice that encompasses both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only to equality in terms of distribution. We have proposed three policies in line with these principles. First, for anyone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favor specific vulnerable groups, such as ‘affirmative action’, because they need to correct old structures and tilted playgrounds. In particular, we propose a method to explicitly add gender wage disparity to Korean affirmative action in labor market. Second, in order to enabl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t is necessary to pursue a ‘dual carer’ society. Thir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supports workers who are responsible for care by giving ‘working time sovereignty’ so that they can adjust wor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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