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Gender Critical Analysis about Work-Family Bal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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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는측면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저출산의 해결에 초점을 둔 인구정책의 도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다보니 남성 중심적 직장 문화와 보살핌 노동의 여성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가정책과 선별적 보육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성의 취업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들로 해결되지 않으며 보육료를 얼마 더 지원하는가의 문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의 변화, 가족 친화적 혹은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문화의 변화 없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보살핌 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야기하고, 여성의 보살핌 노동의 사회적 책임이나 분산이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 보다 쉽게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능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높지 않음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젠더 관점에 근거한다고 인식되지만 기존의 성역할에 기반 함으로써 보살핌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성별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여성의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정책 이면의 문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보다 젠더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영역과 가족생활을 이어줄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이 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korea has functioned as a tool of population policy, focusing on the challenge of a low birth-rate rather than discussing the aspect of Female power development and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tried to improve the birthrate through a vacation policy and a selective childcare polic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male-centered work culture and Famale care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neither achieves an increased birth-rate nor improves female employment rates. The problem of Work-family balance is not resolved through temporary policies which does not achieve a higher birth rate nor has it resulted in an increased childcare benefit fee. It is not easy to analyse the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without a socialization of the women's care work, a discriminatory sex-typing in the family and the changes of work environment which is not famale-friendly or family-friendly. Thus this study aims to raise a question that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induced women's participation into the workforce which is based upon women's care work. 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s efficiency is not high because it does not function as the socialization or dispersion of women's care work. However, it does function as a policy that women could easily do care work and housework at home. Work-family balance policy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which supports women. However, it stiffens the gender ideology in terms of a care worker based on the existing gender-role. Therefore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the hidden side of closet policies by analyzing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from a point of gender perspective. And it also suggests a vision for a gender equality policy becoming more focused on a gender perspective, which links work life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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