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에 대한 세 가지 고려방식: 임금, 돌봄, 인정
Three Considerations for Care Workers: Wages, Care, an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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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류 문명은 오랜 시간 동안 돌봄을 ‘집안일’로서 여성에게 그저 전가해 왔다. 여성의 ‘자연적인’ 본성에 잘 맞는 일로 여겨지면서, 그러한 젠더적 배치는 그간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돌봄은 ‘노동’이 되었으며, 많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돌봄의 책임을 맡는 것이 ‘올바른’ 가족의 모습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돌봄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인간, 즉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문제,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미완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접근 방식을 고찰하고, 최종적으로 인정이론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가사노동을 사회적 노동의 하나로 고려하려는 입장을, 특히 가사노동에 임금을 제공하자는 임금지급론을 검토한다. 임금지급론은 여성을 ‘노동자’로 고려하는 데 기여했으나, 돌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돌봄의 특수성을 강조한 돌봄윤리의 입장을 검토한다.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수행하는 이로서 특수하게 인식되고 돌봄공동체가 돌봄노동의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돌봄을 돌보는’ 모델이 등장함에도, 돌봄의 강조가 돌봄노동자를 오히려 주변화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로서 돌봄‘노동자’에 대해 다시금 조명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Human civilization has long relegated care to women as mere “housework.” It has been regarded as work well suited to women’s “natural” disposition, and such gendered assignments have gone unquestioned. However, today care is recognized as “labor,” and many societies view the equal sharing of care responsibilities between men and women as the ideal model of a family. Yet, discussions concerning the specific role of care workers in our society, as well as their appropriate social status and treatment, remain incomplete. This study examines three representative approaches to care workers and proposes a recognition theory perspective. First, it reviews the approach that considers domestic labor as a form of social labor, particularly advocating for the payment of wages for such work. Second, it examines the ethics of care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unique nature of care. Even though a “caring for care” model has emerged—where care workers are regarded as individual agents and care communities support the performance of care work in various ways—there is a risk that an overemphasis on care may marginalize care workers. Finally, the study discusses the social recognition of care work and care workers, arguing that a recognition theory perspective can re-highlight the aspect of care as labor while still valuing the act of c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