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격차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Gap in Labor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일-가족양립정책의 확대가 노동시장 젠더격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가족양립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했지만 남성대비 70% 미만 수준이다. 둘째, 성별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에도 못 미친다. 셋째, 종사상 지위에서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종사상 지위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의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가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일-가족양립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젠더격차는 감소하지 않았다. 앞으로 노동시장 젠더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가족양립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n outcome of gender gap in labor market. Analysis is focused on gender gap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wage, and employment status. The result shows that,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akesM curveby age. The gender wage gap is gradually improving, but the level of women's wages not less than 70% of men. Proportion of regular worker has been increase, but still high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Since the 1990s, despite of supporting a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have yet to undergo major change of gender gap in labor marke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d and to enlarge parental leave system to include non-regular employees.
참고문헌 (58)
- 금재호, "성별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7(3), pp.161~184 (2011), 한국국제경제학회
- 김경희, "입법과정에 나타난 일 - 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 2000~2006년 국회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담론201, 13(4), pp.71~101 (2010), 한국사회역사학회
- 김정호,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34(1), pp.169~197 (2012), 한국개발연구원[DOI]
- 김주영, "임금격차와 여성의 경력단절", 노동리뷰, pp.38~51 (2009)
- 김진욱,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3), pp.239~260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혜영,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pp.55~94 (2008)
- 김혜원,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 노동정책연구, 11(3), pp.1~24 (2011),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정,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2), pp.113~152 (2011), 여성연구소
- 류연규,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1), pp.5~42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효진,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1), pp.5~29 (2012), 한국가족복지학회
-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 (2010)
-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조건, "신경아", 179~216 (2011)
-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 과 가족환경 변화, "윤홍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윤도현,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 여성 고용률과 아동케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pp.31~49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윤성호, "생계부양형태별 소비지출의 변화와 함의", 한국자치행정학보, 21(2), pp.205~226 (2007)
- 윤성호,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상황과 복지, 26, pp.125~161 (2008)
- 윤성호, "아동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여성의 임금수준과 전일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pp.201~236 (200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윤성호, "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의 젠더레짐 이행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313~335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윤성호, "동아시아 가족정책의 변화: 일본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pp.123~148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 윤성호,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차기정부의 과제 -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183~200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윤자영, "외환위기 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 요인", 여성경제연구, 9(1), pp.99~122 (2012), 한국여성경제학회[DOI]
- 윤향미, "영유아 보육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157~181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윤홍식, "가족정책" (2010), 공동체
- 윤홍식,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와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소득특성과 빈곤실태", 가족과 문화, 19(4), pp.131~162 (2007), 한국가족학회
- 미래 가족의 경제적 기능 변화 전망, "윤홍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여성개발원, ~ (2006)
- 이수영, "한국 육아휴직제의 고용연장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pp.229~255 (2009), 서울행정학회
- 이진경,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pp.59~83 (2009), 한국조사연구학회
- 장지연,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11(2), pp.1~47 (2011), 한국여성연구소
- 정진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혼인상태 및 직종특성별 비교-", 노동경제논집, 30(2), pp.33~60 (2007), 한국노동경제학회
- 조주은, "남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589, pp.1~4 (2013)
- 최성은,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pp.85~105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최영,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4), pp.157~184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 허수연, "복지국가의‘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비교연구 : 가족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pp.279~308 (2010),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허수연, "취업여성의 ‘자녀유무별 임금격차(Family gap)’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pp.139~164 (2011), 사회복지연구소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 연 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 비교연구: 정책 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노동부",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 서울신문, "자녀 있는 여성근로자 임금 무자녀 여성보다 33% 적어", 서울신문, 1~ (2012)
- 白波瀬, "日米の働く母親と子育て支援-福祉国家と家族の関係を探る-", 海外社会保障研究, 143, pp.93~106 (2003)
- Bielenski, H., "Working time preferences in sixteen European countries" (2002),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Cooke, F. L., "Women'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India, Japan and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1(12), pp.2249~2270 (2010)
- Esping-Andersen, G., "Sociological Explanations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5), pp.639~658 (2007)
- Fouarge, D., "Part-time Work and Childbirth in Europe: Scarring the Career or Meeting Working-time Preferences, In Flexi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in Europe: Labour Markets in Transition", pp.223~254 (2008), Edward Elgar
- Hill, E. J., "Finding an Extra Day a Week: The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Job Flexibility on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Family Relations, 50(1), pp.49~58 (2001)
- Jaumotte, F.,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37, pp.51~108 (2003)
- Knijin, T., "Gender and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s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4(3), pp.182~185 (1997)
- Kodama, N., "Effects of work-life balance programs on female employment", Japan Labor Review, 4(4), pp.97~119 (2007)
- Lewis, J., "The decline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Implications for work and care", Social Politics, 8(2), pp.152~170 (2001)
- Lewis, J., "Patterns of development in work", 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or parents in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K in 2000s, 2008, pp.15(3), 261~286
- Long, S., "Gender and elder care: social change and the role of the caregiver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3(1), pp.21~36 (2000)
- The prevalence of welfare state policies and gender socioeconomic inequality: A comparative analysis, "Mandel, H.", ~, pp.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 346 (2003)
- Ochiai, E., "Unsustainable societies: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 pp.219~245 (2011)
- OECD., "Babies and bosses-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volume 1): Australia" (2002), Denmark and Netherlands
- Ruhm, C.,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 pp.285~317 (1998)
- Taylor-Gooby, P.,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New Risks, New Welfare", pp.1~28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Waldfogel, J., "International policies toward parental leave and care", Future of Children, 11(1), pp.99~111 (2001)
- Warren, T., "Conceptualizing breadwinning work",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1(2), pp.317~33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