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분석: 13광역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Internal Audit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13 Local Governments Official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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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 공공감사법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명시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수준을 파악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3개 광역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자치단체장 직속기구화, 자체감사기구의 합의제감사위원회 형태로 법규 명문화,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감사위원의 전문가를 개방형 공개경쟁 임용하되 1/3은 지방의회 추천권 보장, 감사기구 장의 감사담당공무원 인사권(전보권) 일정 비율 인정, 감사기구장의 조사·수사권 부여,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감사기구 장의 리더십, 행정･법률･회계 지식과 경험 중시, 감사위원은 지방행정 직능별 전문가 임용, 독립된 감사직렬 신설, 감사담당공무원 선발 기준 강화 및 교육훈련 대폭 강화, 3년 이상 감사기구 근무 및 인사상 혜택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was to diagnose the level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n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internal audit organizational of local governments. It was focused on the 13 local governments official perceptions. The following paragraphs outline methods of enhanc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internal audit organizational- IAO belong to the local government chief`s direct control, IAO committee system, an open appointment system(public competition) IAO chief and a committee of inspection, allocating occupational representation an inspection commissioner, organizing a audit series, intensifying audit-relat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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