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개선방안
Analysis on the Self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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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확보 특히,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감사제도는 외부감사의 비중과다, 자체감사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변화되는 환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전체 감사에서 자체감사가 점유하는 비중, 부여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법적 지위 및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요원의 인적 역량 등 세 가지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Due to the policy objective of the Roh administration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autonomy, local capacity and autonomy are expected to expand and gain strength. With this expectation, concern for a system that can ensure accountability, efficiency and fairness of local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However, the existing audit system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its excessive reliance on external audits and inefficiency of self authority audi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ek a way to insur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trengthen the self audit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ratio of self authority audits among the total number of audits, the legal status of self authority audits and the capacity of the auditing staff as conditions to strengthen the self audit system. Finally, this study seek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concerning each of thes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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