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효과성 제고
A Study on Improving Internal Audi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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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문헌조사와 123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자체감사의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조사하였다. 문헌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의 바람직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독립성, 전문성, 중복감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성, 전문성, 중복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별도의 감사직렬 신설을 통한 감사요원 충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감사원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감사직렬 신설을 통해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중단기적으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감사체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지방감사원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감사원과 자체감사의 관계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audit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on internal audit and performed questionnaire surveys to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both literature survey and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l audit i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s. Both surveys showed such main task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audit a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duplication of internal audit in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ose problems, respondents of questionnaire survey suggested the recruitment of audit personnel as an audit se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institution to have a responsibility on auditing local governments. In sum, it is important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audit personnel in a short term, and to reestablish func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 in local governments in medium-terms. In a long term, from the perspective of reestablishment of national system of audit, it is time to consider establishment of local bureau of audit to have a responsibility of audi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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