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Audit System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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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 문제를 감사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인사비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범위 및 한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지적 사례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사제도 개선 관련 감사지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 직원 108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수준,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문제점,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인사분야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 강화, 감사부서 직원 우대방안 마련 그리고 감사직렬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등 외부감사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감사 전담부서 신설, 인사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운영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spect the causes of irregularities that consistently occur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 systems, and to seek solutions for them. Accordingly, the recen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garding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s audits of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audit findings of the audit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of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findings of audits regarding human resource improvements a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were analyzed. In particular, a survey was conducted on 108 members of the division auditing local governments to discover the current standards of internal control, along with ways to strengthen it, and the need for and the drawbacks of external auditing, of which the results were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a need to strengthen the restrictions on the length of transference, a need for ways to prioritize the members of audit departments, as well as a need to introduce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the capacity of internal audit departments. Additionally, from the external audit perspective, establishing a department in charge of auditing human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conducting audits centered around improving the human resources system, and specifying the requirements essential to establishing a joint government audit for internal task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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