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와 대안
The Study on Operation Realities and Policy Alternative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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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자체감사기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자체감사제도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가치, 독립성, 전문성, 관리구조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구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립성 감사가치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신분보장을 위해 법제화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 감사가치에서는 감사인의 임용시 감사 관련 전문인을 임용, 전문교육 및 훈련내용 및 인사 인센티브 제도를 관련 규정에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구조 감사가치에서는 감사관련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 등 법제화를 강화, 감사기준의 제도화를 위해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하며 감사의 결과 및 내용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by criticall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survey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vious studies in local self-audit system. In these base, this study established analysis framework for analyzes independence value, specialized knowledge value, and management structure value in local self-audit institute. Base on the last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in three aspects. First, to achieve independence value, the local self-audit system necessary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independence of self-audit organization and to protect status security of auditors. Second, to achieve specialized knowledge value, the local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contain a number of key provisions, such as appointment of specialized auditors, professionalized training, auditors incentive system and must be conduct these provisions affirmatively. Third, to gain management structure value, the local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need clearer internal audit standards and accomplish transparent publicity of audit result-contents by thorough 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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