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Performance-related Pay in Government: Present Challenge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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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과급의 효과에 대한 국내 실증문헌들을 분석하여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을 시도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비금전적 및 금전적 보상의 다양성 및 유연성 제고, 간이형 직무분석, 평가군별 평가방안을,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직무중심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직무중심 보상체계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바, 중간단계로써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직무급적 성과급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등급제(payband system)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sponse th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performance-related pay(PRP) scheme for government employees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by positively impacting employees’ motivation. However, prior studies show mixed results on the effects of PRP scheme and government employees increasingly protest its implementation. This article identifies major problems of the PRP scheme and suggests short- and long-term directions for improving current PRP system, based on the review of published empirical studies which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PRP and the review of PRP cases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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