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Increasing Fairness and Equity in Korea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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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최근 성과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성과 공정성 인식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권한의 위임강화, 직무성과평가 강화, 개인역량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부서서열과 연공서열에 따른 불공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군 광역화와 최상위등급 상한제 등을 제안하였고, 부처별 공정평가지수 도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ssessed Korea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basis of its fairness and equity perspectives, and provides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correct the distortion effects of fairness and equity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study found and analyzed some of the important documents about actual performance rating data and best practices and produced useful suggestions for increasing fairness and equity levels i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he study’s suggestions included empowerment of evaluation authority, strengthening job performance system and individual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various systems of calibration devic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widened area of evaluation group and rating cap for extremely top group in the evaluation process. Finally it provide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fairness in public service in general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fair evaluation indices in each individu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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