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규모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Pay-for-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Relatedness to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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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소위 ‘고액연봉’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러한 비난은 실증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친 측면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보수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의 한계에서 벗어나 과연 공공기관의 보수가 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중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실적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과급이 규정대로 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기관장, 상임이사,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 규모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상임감사의 직무실적평가 성과급 규모도 전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결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규정대로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비교적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연도별 그리고 공공기관 유형별로 일부는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규모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에서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규모가 경영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평가범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Burdened with enormous debt, public institutions are under the fierce criticism on their high pay. Such criticism, however, tends to be based on emotional appeal rather than empirical evidence.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is purported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public institutions pay in a valid way. Particularly,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whether, as the government guidances say, they conduct a valid pay-for-performance substantially based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on the previous-year performance. The findings generally show that the pay size for chief executives, standing directors, staffs is postiv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y size for standing auditors also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their job evaluation. While these findings prove the valid pay-for-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pay is not related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This evidences that the pay-for-performance is not conducted in a consistent wa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of criteria that can clarify how pay-for-performance should be related to specific evaluation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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