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의 왜곡 연구
A Study on the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stitu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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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행정업무 효율성이라는 제도목적에서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 공무원 면접조사를 통해서 탐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론적 이야기를 구성하는 범주들은 중심현상으로 일하는기계와 일방적지시, 낮은활용에불편감 범주와 이를 둘러싼 인과적 조건은 선출직조직의 장, 조직상징사업, 맥락적 조건으로 목표추상성과 상호의존업무, 질서중시와 승진치열, 전략적 대응으로 수단집착과 평가불신, 결과는 형식주의와 업무부담이 발견되었다. 이론적 이야기로 구성하면 성과평가제도는 일하는 기계로서 자신과 평가에 대한 정서적 불편감이 충돌하면서 제도불신과 수단집착으로 이어지고 형식화와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터널현상과 노력치환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도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구성원들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고 왜곡된 게이밍(gaming)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 행정관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측정을 강조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은 제도목적에서 벗어나 수단에 집착함으로써 목표대치를 초래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Abstract
Public organization scholars over the past decade have shed significant light on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ment in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udy on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stitution in local government. It employs the analysis of contents of answers in interview on bureaucrats in the local bureaucra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we conclude that institu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strayed out of its purpose through character of public bureaucracy, conflict of task and evaluation institution, cling to a means, resulting in formalism and a heavy task burden of public official. Such outcome has brought about side effects of tunnel vision and effort substitution in relation to performance measurement. After all, we argued that the distor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occur as displacement of goals by tendency to obsess over one mean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spite of such possibilities the discussion is the basic argument. Thus, this paper must follow the depths study to the verification of discuss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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