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치가이자 시민인가? —플라톤의 정치가를 중심으로—
Who is the Statesman and Citizen in Plato’s State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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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플라톤의 정치가를 중심으로 오늘날과 같은 민주국가에서필요한 시민성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시민이 피지배자로서 지배자의 훌륭한 통치로부터 이익을 보게 되는 국가와는 달리, 플라톤은 정치가에서 차선으로서의 좋은 민주정의 가능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민주적 시민성을 이 대화편에서탐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준법성만을 기준으로 차선의 정체가가려짐을 주장하는 크리스토퍼 로우(Christopher Rowe)의 해석과는 달리, 여기서 좋은 민주정이란 지배자는 아닌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좋은 법률들을만들 수 있는 정체라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민주정의 시민은 좋은 법률을만들 수 있는 앎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인 정체에서의 왕과도 같으므로, 정치가에서 탐구하는 정치적 전문성은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왕정에서나 민주정에서의 시민 모두에게 요구될 것이다. 이는 ‘정치가’로 번역하는 ‘ho politikos’가 복수형으로 쓰여 아테네 민주정에서 정치적인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가리켰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를 한국어 번역에서 ‘(통)치자’, 그리고 그의 기술을 ‘(통)치술’로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 뒤이어 이논문은 플라톤에게 있어 시민성의 인지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을 각각 탐구한다. 좋은 정치가-시민이란 정치적인 사안들에 있어 참으로 정의롭고 좋은 것을 판단해내는 사람이다. 플라톤에게서 그러한 참된 판단의 인지적 조건은 좋음 자체 및 정의로움 자체, 즉 형상들에 대한 앎이다. 이런 주장은 국가의 ‘epistēmē’가 형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감각적인 개별자들에 대한 참된 명제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게일 파인(Gail Fine)의 해석과, 정치가에서는 ‘politikē epistēmē’가 더는 형상들에 대한 앎이 아니라 적기(kairos)에 대한 앎이라는 멜리사 레인(Melissa Lane)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정치적 전문성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시민이란 민주적 과정에 대한 공적 참여를 통해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정의로움과 좋음에 대한 초법적 판단을 통해 기존의 법질서로서의 국가에 도전하며, 동료 시민이 그러한 초법적 판단 혹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정치적 전문성에 따른 것인지를 검토하는 사람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deal democratic citizenship, focusing on Plato’s Statesman. Unlike in the Republic, where citizens are conceived as subjects who benefit from the virtuous rule by ideal rulers, Plato in the Statesman affirms the possibility of a good democracy as one of the second-best regimes, which justifies the inquiry into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Statesman. Against Christopher Rowe’s interpretation that only strict adherence to legality discriminates the second-best from other lawless regimes,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a good democracy can be understood as the regime in which any individual citizen, though not a ruler, contributes to the making of good laws by participating in democratic procedures. It implies that, insofar as an ideal citizen is virtually as competent at making good laws as an ideal monarch, political expertise (politikē epistēmē) explored in the Statesman is required equally for both a democratic citizen and a king. This point accords with the historical fact that “ho politikos” (translated as “statesman”) has been used in the plural form in Athenian democracy, referring to those who actively engage in political affairs. Thereafter,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gnitive and practical dimensions of democratic citizenship. A good statesman-citizen is one who judges (doxazein or gignōskein) something truly good and just in political affairs. The cognitive basis for this true judgment (true doxa) is the possession of epistēmē, that is, the knowledge of, and engagement with, the Good and Justice itself, namely, the Forms. This claim is reinforced by critically reviewing interpretations that construe epistēmē as knowledge of particulars. specifically, of true propositions about the sensible many (Gail Fine), or of the kairos, the good in time (Melissa Lane). Lastly, it addresses the question of what activity is proper to a citizen with political expertise. I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citizen (1) contributes to making good law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olitical procedures, (2) makes an extra-constitutional judgment on justice and the good, thereby challenging an existing social and legal order, and (3) examines such activities of fellow citizens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gression is well grounded in political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