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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예비군의 해외파병 필요성과 가능성

Analysis on the Necessity and Probability of Reserved Forces Deployment

박종길
화랑대연구소 (Hwarang Dae Research Institute)|2020.06|한국군사학논집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제76권 제2호|pp. 303-340|DOI 10.31066/kjmas.2020.7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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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가능성해외파병유엔예비군

초록

본 논문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을 대응하기 위한 예비군 파병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한국의 상비군 중심의 파병은 변화되는 국내외환경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래 우리군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됨으로써 병력집약적인 해외파병은 제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비군 파병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해결 수단으로 예비군 파병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주도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필요성 분석요인은 국방환경, 국가정책 및 전략변화, 국제안보환경 변화로 해외파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파병이 국방태세보완, 국가안보역량 강화 및 정책기여, 국제평화 공헌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예비군 파병의 실현가능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여건이 형성되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 예비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능력 심화, 법적 제도 마련 등 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비군 파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 운용은 어려운 도전임과 동시에 기회이며 국방발전과 국익추구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예비군 파병 필요성과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비군 파병정책 추진의 가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deploying Reserved Forces to respond to the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OK’s standing army-centric deployment system is limited in adher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considering that the ROK Armed Forces will restructure its task organization primarily based on combat in regard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force-intensive foreign deployment appears to be limited in effect. Accordingly, a new perspective and approach based on a new paradigm is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illustrates ample reasons to direct a new experiment of Reserved Forces’ foreign deployment as a solution to resolve limitations of standing army foreign deployment and als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factors correlated with necessity is directly related with foreign deployment, comprising of national defense,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e conclusion of this analysis is that Reserved Forces’ foreign deployment is integral to reinforcing national defense posture,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Reserved Forces’ foreign deployment, it is analyzed that generally, positive conditions will be formulated to support enactment.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proactive effort to acquire the sufficient conditions, such as improving of people’perception,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and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Reserved Forces’ foreign deployment, a relatively novel form of military force employment, would pose a difficult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at the same time, and will leave a significant mark as a turning point in the pursuit of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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