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확충을 위한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An Analysis of the Oper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Part-time Reserve Forces System for the Expansion of Reser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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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요 목적은 총체전력(Total Forces) 차원에서 상비전력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예비전력 정예화 구축을 위해서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운용과 실태, 기반 조성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시해 봄에 있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관련 문헌연구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범 운용 중인 부대와 육본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우리 군은 예비전력 정예화 측면에서 2022년부터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인구급감에 대비하고, 국방동원환경 변화, 군 간부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전력은 평시부터 운용하여 동원준비태세를 수립하고, 유사시 부대 증·창설, 전투장비·물자운영 능력 등을 숙달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조기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국내외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적극 운용하기 위해서 현역과 같은 신분 보장, 비상근 예비군 복무제도 확대, 예비역을 포함 퇴역군인들의 복무 추진, 상근 예비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task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the part-time reserve forces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s for improving the practicality in order to expand the reserve power that can be interoperable with the standby power in the dimension of total forces.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by the units piloting the system and the manual as a major research method. In terms of reserve power elaboration, the long-term part-time reserve force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to prepare for realistic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defense mobilization environment and lack of military service officers.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proposed should be continuously sought in order to promote these points step by step, such as guaranteeing the status of active duty, expanding the part-time reserve army service system, promoting the service of veterans including reserve forces, and introducing a full-time reserve ar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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