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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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16년에 형법과 특별형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죄명만 살펴보면 특수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살인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횡령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점점 형법에서보다는 특별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이 증가하여 특별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이고,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사건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이 되는 형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판례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특별형법분야의 판례를 소개하였는데, 판례별 서술은 사안, 원심의 판단, 판결요지,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Among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in the field of Criminal Code and Special Criminal Law in 2016 of which might be recognized and discussed as important factors by legal affairs or criminology circles, ten(10) cases including three(3) en banc decisions were reviewed in this paper. Key charges of the important cases include ‘actual bodily harm’, ‘private document forgery’, ‘felonious homicide’, ‘libel and slander’, ‘contempt’, ‘fraud’, ‘embezzlement’, ‘behavior violating the Act on punishment of commercial sex offers’,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protection from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and violation of Special Law on reimbursement for damage’. A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upreme court cases, the cases applied by special criminal act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rather than applied by criminal law. There are almost no cases to apply by the criminal law. Currently, there have been increased to make an issue of cases related to ‘libel and slander’ or ‘contempt’.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the cases a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order of the criminal law provisions being a major issue, and the cases in the field of Special Criminal Law are introduced in the last part. Each case includes facts, Judgement of the Appeal Court, gist of the decision and it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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