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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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의 대법원 형사판결에서는 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 판결들이 있었다. 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병역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좁은 의미에서 형법의 영역이 아닌 판결을 제외하면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할 만하고 그 외에 몇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분야에서 각각 4건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형법총칙의 영역에서는 형법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특수폭행치상의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판결과 피해자를 도구로 하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분석하였다. 형법각칙의 영역에서는 폭행죄의 상습성과 죄수에 관한 판결, 체포의 미수를 인정한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계좌명의를 대여한 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결,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몇몇 판결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이론에 충실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몇몇의 판결에서는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법적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형법의 개별 쟁점에서 판례의 일관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전체가 일정한 법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several important criminal judgements deliv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Four judgements in relation to general rules of criminal law are introduced in this article. They are judgements about the principle of legality, prohibition of analogy,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iveness and indirect chief criminal, who use a victim as a tool. Also in relation to particular rules of criminal law analyses this artikle four judgements about the habitual nature of assault, an attempted arrest,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While some rulings show strict interpretations of criminal justice and criminal law, others show legal uses that are not true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or the rule of the court ‘in dubio pro reo’. In addition to the need for consistency of cases in individual issues of criminal law, it is believed that the entire Supreme Court case needs to show the direction of a certain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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